환자·시민단체 "언제까지 의사에 굴복할 건가…동결 철회해야"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부 2026 의대 정원 동결 철회와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법 즉각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 소속 회원들


환자·노동·시민단체들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인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오늘(10일) 국회 앞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교육부 발표를 거론하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지난 1년간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양보만을 거듭했다"며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의대생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환자와 병원노동자, 국민이 1년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극한의 의정갈등 해소를 기다린 것은 이번에야말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의사 집단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엄정하게 학칙을 적용하라"며 "국회는 여야 간 합의와 의사단체를 위한 공청회를 모두 거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즉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 방침은 "사실상 내년부터 의대 증원을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이라며 "의학계의 건의를 존중한다는 겉치레는 정부의 백기 항복을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또다시 의대생에게 항복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코로나19 유행을 경험하면서도 의료 시장화에 박차를 가한 정부의 자가당착"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의사 증원은 이뤄져야 한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투신할 의사를 양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기자 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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