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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목)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머스크 "미국 당장 나토 탈퇴해야" 의원 글에 맞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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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미국이 당장 나토를 탈퇴해야 한다"는 공화당 의원의 글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머스크는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에 마이크 리(공화·유타) 연방상원의원이 쓴 글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래야 한다. 미국이 유럽 방위비를 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썼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부터 나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자주 밝히면서 미국의 나토 탈퇴를 촉구하는 듯한 글을 올려왔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나토가 적이며 존재 이유였던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산한 후에도 왜 계속 존재했는지 늘 의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미국 납세자들이 나토 예산의 3분의 2를 내고 있다고? 매우 높은 것 같다"고 썼습니다.

실제로는 나토 예산 중 미국 기여분은 15.9%에 불과합니다.

머스크는 지난달 12일에는 "나토는 대규모 개혁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취임 후 미국은 다른 나토 회원국들을 방어해주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미국을 방어해주지 않는다며 나토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나토 조약 제5조의 '집단방위' 원칙, 즉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는 규정은 1949년 나토 설립 이래 딱 1번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를 직후였고, 당시 수혜국은 미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회원국이 공격을 받았지만 회비를 충분히 내지 않고 있다면, 미국이 그 회원국을 방어해주지 않도록 나토 조약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당신들이 만약 돈을 안 낸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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