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전쟁' 與 "방위비 분담금-통상 문제 분리해야"

[the3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모습. /사진=뉴스1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조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오후 9시(한국 시간 5일 오전 11시)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특정했다"며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며 "향후 (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품목에서 상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외교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무역과 안보마저 맞바꾸려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히 전략적 접근을 택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경제 협력의 기회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조선 산업과 에너지 협력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미국 조선업과의 협력 확대 △미국 내 LNG(천연가스) 인프라 개발 참여 △방위산업과 연계한 협력 강화 등 한미 간 경제적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통상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통상 협상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군사 협력과 산업 협력의 기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실질적 협력을 바탕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고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원칙 있는 대응을 펼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