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사정족수 3인 법은 방통위 마비법"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작심비판

"국회 추천 안해 2인 됐는데, 3인 회의 어떻게 여나?"

野 "합의제 행정기구 방통위 정상화법"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방통위 마비법”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를 시작하기 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한 사람은 전원 야당으로, 민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4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5인 중 찬성 167표, 반대 78표로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가결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중요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방통위는 현재 정원 5인 중 대통령 추천 몫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해 위원회를 열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국회 몫의 상임위 추천은 거부하고 그러면서 3명 이상이 돼야 위원회를 열 수 있게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다. 2명으로 만들어놓고 3명으로 회의 열라고 하는 법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두 손을 등 뒤로 묶어놓고 손으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2인체제 의결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헌법재판소는 2인 체제를 문제삼아 저를 탄핵한 민주당 소추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 국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 하라는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복귀 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민생안건들을 언급하며 2인체제에서라도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위원장은 △복귀 후 호우 피해 지역 주민에 수신료를 면제해주는 안건 △다른 아파트나 공동주택으로 이사해도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안건 △스팸 문자 회사를 고사시킬 방안을 담은 안건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앞으로 앱 개발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들도 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시로 소위 먹사니즘, 잘사니즘 부르짖는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더 잘살도록 하는 문제, 즉 민생 문제를 신경쓴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시킨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이런 소위 먹사니즘, 잘사니즘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마비법의 최대 피해자는 1차적으로 방통위 직원들, 그리고 국민이다. 국민들은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라고 응수할 것이다. 국회 방통위원 추천은 권한이자 의무이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상임위원 3명 추천해달라, 그것이야 말로 민주당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합의제 방통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은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 기구인 만큼 상임위원의 과반인 3명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을 통해 “법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이 심의 의결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다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가 2인 구조에서 사회적,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의사정족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방통위 무력화법이 아니고 방통위 정상화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