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활동하는 통상 전문가, 저스틴 맥카시 DGA그룹 파트너의 진단이다. 19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은 트럼프 2기 정부 무역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맥카시는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철강·알루미늄에서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통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DGA그룹은 워싱턴 정계를 주무대로 하는 로비업체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트럼프 2기 정부 대응 차원에서 자문 계약을 맺은 곳이기도 하다. 맥카시는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의 입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1기 때 한국이 맺었던 쿼터(일정 물량까진 무관세) 협정을 무효화하는 정책이다. 맥카시는 뒤이을 조치를 경고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은 이미 변화가 예고됐다. “IRA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줄이고 북미산 핵심 광물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한국 배터리 기업은 미국 내 제조·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해 추가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연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자동차·기계·철강·반도체 등 15개 업종별 단체가 가입해있는 사단법인이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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