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법조계 하나회’ 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 견고…해체하라”

“사법좌경화 더 심해져…카르텔 견고”

“헌재 3명 尹탄핵 주도…편향성 의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사법좌경화의 중심·법조 하나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는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과거 군부시절 하나회라는 조직처럼 대한민국 법조계의 숨겨진 비밀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좌경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두 단체 출신의 판사들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견고하게 형성하고 있고, 사법부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좌파적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를 특정 이념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는 대표적으로 민사판례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등 몇몇 단체가 있다”면서 “민사판례연구회는 학술 가치가 높은 ‘민사판례연구’라는 학술지를 중심으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활동한 단체다. 한때 폐쇄적인 운영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자성을 통해 학술연구라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단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반면 우리법연구회는 지금도 목적과 활동이 불분명한 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법치체제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보호막 아래에 들어가 뿌리를 내렸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히면서 좌파 사법카르텔을 형성시켜 나갔다. 이때부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는 노조 관련 사건,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재판에서 유독 이념에 사로잡힌 극단적인 판결을 내놓으면서 특정 이념에 따른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사라져 가고 ‘우리법연구회가 곧 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우리법연구회 중심의 좌파 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볼 수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었지만,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오동운 공수처장이 수사와 체포, 그리고 구속을 할 수 있게끔 사실상 지원했다. 그리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형 판사를 통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했다.

헌재에 대해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도 그들과 같은 카르텔의 일원이고,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헌재 탄핵심판 TF팀도 마찬가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러니 요즘 재판정에서 이렇게 편향성을 의심받는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회피하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판사들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법원을 장악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을 장악하고 사법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려는 좌파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