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명태균 특검 거부권 건의 방침…친한계도 특검엔 선 긋기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여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18일)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전날 국회법이 규정한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유 의원은 "명태균 특검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조기 대선을 위한) 사전 선거 운동 도구"라며 "여당과 유력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라디오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수사의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됐을 경우 예외적으로,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미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대부분의 수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명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1명의 검사가 투입돼 수사해서 현재 기소까지 마친 상태"라며 "이제 명 씨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쟁 유발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도 명태균 특검법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성국 의원은 라디오에서 "야당이 명태균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이나 (차기 대선) 후보들이 부정한 일을 한 사람들 아니냐', '이재명만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선전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공세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국면이 전개되면, 친한계가 명태균 연루 의혹을 소재로 차기 여권 대선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공식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한 전 대표가 여권 대선 후보 중 상대적으로 '명태균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상황을 이용해 오 시장과 홍 시장 견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친한계 김상욱 의원은 라디오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대선뿐만 아니라 개별 국회의원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 같다"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고, 감춘다고 감춰질 일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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