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완전 비핵화” 공동성명… 美 “北과 대화” 별도발표

한미일 외교장관, 트럼프2기 첫 회담

美 ‘北과 대화의지’ 한국 발표엔 없어

한미일 외교장관 한자리에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차 독일 출장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이 15일(현지 시간) 뮌헨 코메르츠방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국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제공

미국은 1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출범 후 열린 첫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음(openness)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만나 40분간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26일 만에 열린 첫 고위급 대면이다.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의 비핵화 유지 방침을 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정책의 공식 목표로 유지해온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7일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한일·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모두 ‘북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라는 표현을 썼다.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회담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을 포함한 3국 공동성명에 중국이 반대하는 대만의 유엔 등 국제기구 참여 지지가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정상외교 공백속 첫 한미 외교회담… 고위급 소통 약속은 못받아

트럼프 2기 첫 한미일 외교회담
美, 비핵화 유지… 스몰딜 가능성도
공동성명 “대만 국제기구 참여 지지”
韓 외교부 자료선 中 견제 표현 빠져… 美정부 ‘대만독립 지지 안해’ 문구 삭제
루비오, 관세 문제엔 “관계부처 협의”

15일(현지 시간)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27일 만에 열렸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정상 외교가 실종된 가운데 첫 고위급 대면 회담의 물꼬를 튼 것이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확장억제(핵우산), 한미일 안보협력 등 기존 한반도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외교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일단 가라앉을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로 한국이 직접 영향권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등 정상 및 고위급 소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선 한계가 뚜렷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세진 중국 압박 동참 요구

외교부는 이번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는 물론이고 핵우산 강화 등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유지된 북핵 정책들을 일단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표현 사용을 회담 전 조율 과정에서 적극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이 정도면 믿어야 한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확고하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회담 보도자료에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러브콜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비핵화 중간 단계로서의 핵 동결이나 군축 협상 등 ‘스몰딜’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중국 견제 메시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한층 강화됐다. 특히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엔 “(3국 장관이)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은 대만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한국이 참여한 회담 성명에 이 문구가 채택된 것은 처음이다. 성명엔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중국을 견제하는 문구들은 외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대부분 빠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며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해 대만 참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 내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팩트시트’를 업데이트하면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그 대신 우리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자 평화적인 방법으로 양안의 차이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문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 트럼프 예고한 관세 문제, 정부 입장 전달만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미국과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트럼프 2기가 노골적으로 동맹 기여 확대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해 온 만큼 미국의 관심이 높은 협력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조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회담에서 조태열 장관이 관세 적용 문제에 대해 한미 간 해결 의지를 밝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당부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관계 부처 간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관세 문제가 국무부가 아닌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당국 소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관세 조치가 실행되기 전에 회담을 가진 것도 다행”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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