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나선 정춘생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어제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의견을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 직무대행을 향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더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의견을 내라, 그렇게 하겠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내부적으로 특검법안에 대한 타당성, 헌법 합치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해, 법무부에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개진할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 직무대행에 물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여러 헌법적 문제가 있다."라며 "실질적 임명권이냐, 형식적 임명권이냐는 등 쟁점이 있어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고기동 행정안전부 직무대행에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박 국장은 비상계엄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22시 32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하는 등 내란주요 임무 종사자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로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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