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상현 "트럼프, 집권 4년내 '북한 핵보유국' 100% 인정" 주장

[the300] "핵무장 잠재력 확보 위해 韓美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핵공유 위한 협상 옵션 등도 준비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북한을 핵무력(nuclear power)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4년 내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11일 전망했다. 사진은 윤 의원이 지난해 11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사진=김휘선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북한을 핵무력(nuclear power)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4년 내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차관)에게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4년 안에 반드시 100% 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주한미군 주둔 등에 필요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들어오지 않았느냐"면서 "당시 미국은 '한국은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왜 내지 않느냐'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협상을 끌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상을 마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해서 줄 것은 주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며 "일본 수준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한다든지, 호주처럼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이전 받는다든지, 한미 간 핵공유 협정을 맺는다든지 협상 전략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아니라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이라며 "지난해 미국 공화당·민주당 정강 정책에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보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윤 의원은 "북한이 사거리 1만5000㎞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어디든 때릴 능력을 갖출텐데 그 시간이 트럼프 4년 안에 온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에 'ICBM을 실전 배치하지 말고 핵확산만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 등 북핵 관리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영해 바깥에서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을 가져다 놓고 미국의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한미 간 핵공유 협정을 맺는다든지 제한적 핵무장을 한다든지 이런 군사적인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미국의 신행정부가 현재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거나 바꾼 적이 없다"면서도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옵션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제시한 핵공유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채택하고 있는 안보 협력 방법이다. 평시에 미국의 전술핵을 NATO 회원국에 배치했다가 전시에 전투기, 폭격기 등을 이용해 공동으로 핵공격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미 간 협정에 따라 한국은 과학 연구 목적을 제외하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이 금지돼 있다. 유사시 핵무장에 나서려면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 등을 포함한 재처리 권한이 필요하다.

한편 5선인 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국제정치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는 등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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