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평양 무인기' 뒤늦은 조사 요청에 "ICAO 정치화 반대"

북한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며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11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ICAO에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과 관련해 한국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ICAO는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논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무인기는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발견됐는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자 뒤늦게 계엄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적 행위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다만 이에 대해 확인된 바는 없다.

유사한 사례로 2022년 북한이 한국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적도 있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국제법·외교적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ICAO에서의 논의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북한 무인기의 불법적인 영공 침범을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상응 조치를 취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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