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번주 탄핵 7·8차 변론…'계엄 사전 모의' 등 쟁점

[뉴스초점] 이번주 탄핵 7·8차 변론…'계엄 사전 모의' 등 쟁점

<출연:임주혜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하루 4명씩 증인 신문 하며 심리에 속도를 냅니다.

양측은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쟁점들 임주혜 변호사와 미리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8차 변론기일이 다가오는 화, 목요일에 열립니다. 하루 4명씩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데요. 오전부터 변론이 이어지지만, 저녁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질문2] 증인들을 보면 헌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엄 당일 벌어진 일들에 집중했다면, 이번 주에는 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봐야 할까요?

[질문3]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오는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안장관과 신원식 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계엄의 사전 모의 여부와 부정선거 의혹이 쟁점인데요. 증인 신문으로 실체 파악이 가능할까요?

[질문3-1]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실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따라서 주신문도 두 번, 반대신문도 두 번씩 진행된다고요?

[질문3-2] 특히 이 전 장관이 입을 열지도 주목됩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진행 과정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관한 질문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그간 국회에선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질문4] 13일 8차 기일에 나오는 증인 4명 중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인물이죠.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직접 물어보고자 할까요?

[질문5] 현재 8차까지만 변론기일이 지정돼 있는데요.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 얘기도 나옵니다.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증인도 있고요.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듣는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과정을 모두 거쳐도 선고기일은 3월을 넘진 않을 거란 전망인데요. 특별한 변수는 없겠습니까?

[질문6]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증인 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는 건 문제라는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며, 양측 모두에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질문7] 한편, 서부지법 사태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이번에는 헌재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리 답사하고 건물 내부 평면도를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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