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종합토론'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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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고액 연봉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 조항만 따로 떼어내 입법을 미루기로 결정한 것이다. 진 의장은 이 조항이 “기업이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하는 얘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낸 특별연장 근로 절충안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보완 제도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과의 합의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특례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법의 일괄 처리를 주장한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당내 정책 토론회를 열어 노동 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참석자들에게 “구더기 생길까 봐 장을 담그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며 “그건 다른 방법으로 막으면 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성장론을 들고 나온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반도체법을 계기로 노선 전환을 가시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향후 “특례 조항을 별도로 계속 논의하겠다”는 게 민주당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반도체법은 결국 상임위 단계에서 다시 공전할 공산이 크다. 진 의장은 이날 나머지 반도체법의 “2월 내 처리”를 공언하며 “빠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시한 내 처리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의 결단 없이는 상임위 단계의 패스트트랙 가동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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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장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 기조는 탈(脫)원전이 아닌 감(減)원전”이라며 “신규 원전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안전성과 주민 동의를 전제로 원전 수명 연장은 탄력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반도체법에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빼고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이미 당정이 젊은 층의 승진 및 취업 기회 축소, 기업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고용 연장 또는 재고용 형태로 합의를 마친 사안”이라며 “합의안을 도출 중인 경사노위를 무력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식 보여주기 쇼에 국민들이 또 당했다”며 “리더십이 흔들리는 건지 허언증인지 종잡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예산 63억원을 원전 산업 카르텔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올해 예산에서 감액했다. 차라리 원전 산업 활성화가 싫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김상훈 정책위의장)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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