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 탄핵 심판 재개…마은혁 임명 여부 신경전

[뉴스초점] 尹 탄핵 심판 재개…마은혁 임명 여부 신경전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 동안 중단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다시 속도를 냅니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진녕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 동안 중단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다시 속도를 냅니다. 이번 주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출석하는 건데, 앞서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잖습니까? 어떤 점들이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까?

[질문2] 한편 윤 대통령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4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이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 전략,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3] 이런 가운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내일 윤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인간적 도리를 강조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보류한 게 타당한 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먼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5]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하루 앞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각하를 주장했고 여당 역시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명분상, 법률상 모두 문제가 있으니 헌재에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헌재 인용 시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6] 반면 민주당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 면서 "최 권한대행이 헌정 파괴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거듭 비판하기도 했죠?

[질문8]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합니다. 가장 큰 현안은 추경안 편성 문제인데요. 여당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검토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당정의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는 게 먼저라고 맞받았어요?

[질문9] 이준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퍼스트 펭귄'을 자처하며 정치권 세대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정치적 파급력이 어느정도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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