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엔 관세로…총성 없는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운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오른쪽)도 관계부처에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AP·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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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멕시코에 25% 부과
중국산 제품엔 10% 더 추가
트뤼도 “미국산에 보복관세”
멕시코도 ‘맞불 조치’ 예고
중 “WTO 제소·상응한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들 3개국이 즉각 보복을 선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발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로 다가왔다. 동맹국도 예외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이 가시화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번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해 이뤄졌다”며 “불법 이주민과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우리 시민들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멕시코 및 캐나다와 접한 국경을 통해 중국에서 생산된 펜타닐 원료가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관세 부과를 위협해왔다.
특히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물릴 경우 관세율을 더 높이는 ‘보복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불법 이민, 마약 위협”이 IEEPA상 국가 비상사태 발동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977년 발효된 IEEPA는 대통령에게 국가안보·경제 위험 등을 이유로 한 비상사태 선포 및 경제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인데, 관세 부과를 위해 동원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관세 조치에는 미국이 3대 교역국(1위 멕시코·2위 캐나다·3위 중국)과의 무역적자에 대응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무관세가 적용되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미국은 관세 정당화 명분으로 ‘국가안보 예외조항’을 들고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USMCA 재협상 시기인 2026년 이전에 고율 관세 카드로 두 나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캐나다·멕시코·중국은 대응에 나섰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일부터 1550억캐나다달러(약 156조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관계부처에 “국익을 방어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해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관세를 강행하면 글로벌 무역 질서가 대혼란에 빠지는 것은 물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무역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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