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물꼬는 트였다…민생경기 회복·AI 예산 위주 편성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고 정부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벚꽃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추경이 편성될 경우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추경을 편성한다면 규모는 15조~20조원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세수 부족에 나라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은 만큼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생·경기 회복 및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된 추경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간 추경 편성에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그간 추경에 줄곧 부정적이었던 정부와 여당도 '추경을 논의해 볼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책위의장(선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며 "민주당이 추경을 할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당리당략이 아닌 민생안정, 취약계층 보호, 경제 활력에 국한해 논의, 확정한 다음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기존 추경 편성 방식대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가 이를 논의하면 정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먼저 추경의 규모와 내용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물을 반영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 역시 여야정 국정협의체 합의를 전제로 내수 회복을 지원하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경 규모는 15조~20조원 수준이 거론된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8%)와 잠재성장률(2%) 간 격차(0.2%포인트)를 보완할 수 있는 15조~2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한 바 있다.

반면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 편성은 쉽지 않다. 지난해 약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까닭에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를 더 찍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채발행 증가는 시장금리 상승과 국가채무비율 상승 등으로 이어진다. 가뜩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대외신인도에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국가 빚이 늘면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올해 한국이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최근 발표한 '최소한의 성장'(Growing at Bare Minimum)

보고서에서 2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면 성장률을 0.2%p(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상임위 예비심사 통과 증액예산안/그래픽=김다나

추경 지원 대상은 지난해 '2025년 예산안' 심사 당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증액 사업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당시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는 15곳(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외)이다. 이중 예비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는 정부안보다 약 15조4250억원(기금 제외)을 증액했다.

상임위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1조1121억원) △행정안전위원회(+2조6287억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조7108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조6039억원) △국토교통위원회(+1조5160억원) △보건복지위원회(+3조839억원) 등이다.

여기에는 SOC(사회간접자본)와 농어민 지원 등 예산이 대거 증액 반영됐다. SOC 사업과 관련해선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529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500억원) 등 철도 관련 예산이 담겼다. 호남고속철도(+277억원)와 인천발(+70억원)·수원발(+53억원) 고속철도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이밖에 코로나19(COVID-19) 예방 접종비를 전액 국비 편성하기 위해 3229억원이 증액됐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 2196억원도 신규 증액됐다.

다만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증액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추경 편성 논의 과정에선 추경 지원 대상을 놓고 여야정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민생 및 경기 회복과 직결된 사업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단 입장이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도로·철도 등 SOC 분야 유지·보수 사업 △AI 관련 사업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망 확충 사업 등 민생 및 경기 회복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추경안에 넣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동시에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감액된 예비비(-2조4000억원)와 국고채 이자 상환액(-5000억원) 중 일부를 되살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경제법안과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선 민주당도 최근 반도체특별법 등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최근 실용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AI 개발 지원 예산을 추경에 담는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의 세부 사업 등은 국정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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