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상목, 헌재 권한쟁의심판 인용해도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

"이재명, 추경 주장은 악어의 눈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내리는 것과 관련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내리는 것과 관련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우 의장이) 독단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물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헌법상 대통령에게 있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무효화돼야 하고, (한 총리)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며 "따라서 최 대행은 한 총리 탄핵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한다"며 "무차별 삭감된 민생예산들의 원상복구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왜 필요한지 논의하기에 여야정협의체의 테이블은 충분히 넓다"며 "협의체에서 일단 정책위의장들 선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제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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