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절차적 하자…이재명의 추경 주장은 악어의 눈물"(종합)

"추경,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 시작해야"

"내일 오전 11시 尹 접견…권영세 함께 신청"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2.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오는 3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한 핵심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합의를 촉구한 것"이라며 "따라서 한 대행 탄핵은 무효화되어야 하고,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최 대행은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한편 진심이라면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자 4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며 "당시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 예비비와 경제 활성화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지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하면 된다'며 민생을 걷어찼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협의체에 복귀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면서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극적으로 추경을 논의하겠다는 것인가'의 질문에 "정말로 민주당이 당리당략적 차원의 추경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민생경제에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정협의체에서 민생과 취약계층, 경제활력을 위한 예산 항목에 국한해 논의하고 정부로 하여금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오는 3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우선 내일 (오전) 11시에 접견이 예정됐다"며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기자 전화를 받고 제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비대위원장도 대학시절부터 선후배로, 그 이후 검사 생활을 통해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면회라는 게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지 무슨 지도부 차원에서 대통령과 어떤 탄핵 심판이라든가 형사재판 관련돼서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며 "정치 현안이라든가 수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만 가냐'는 취지의 질문에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제가) 위원장하고 함께 가니까 지도부에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연휴 때 기자한테 입장을 밝혔고 그 직후 변호인단에 접견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비대위원장께서 '본인도 개인적인 인연 깊으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교롭게 같이 가게 된 거지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진을 접견한 건 옥중정치라는 분석이 있다'는 지적에 "정치적 상상을 하는 건 자유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인간적 도리를 하는 게 정치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 내용은 나중에 공개할 내용이 있으면 할 것이고 공개할 내용이 없고 그야말로 개인적 차원에서 대화면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ironn108@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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