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 '내란 혐의' 군경 재판 시작…'부당 합병' 이재용 2심 선고

조지호·김봉식 등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재판부, 관련 사건 병합 여부 검토할 듯
1심 무죄 이재용, 리스크 털어낼지 주목
황운하·조국·김용 등 야권 인사들 2심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왼쪽 사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군경 핵심 인물들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의견을 들은 뒤 관련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도 이번 주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6일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오후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과 모의해 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꾸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 등과 '롯데리아 회동'으로 계엄 모의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도 해당 재판부에 배당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병합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에 관여해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360쪽의 항소이유서를 내고 증거 2,000개를 새로 제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단을 반영해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새로운 사건을 넉 달간 배당받지 않으면서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해 왔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상태다.

송철호(왼쪽 사진)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1월 7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4일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6일에는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