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멕시코·中에 전면관세…통상전쟁 격랑속으로(종합3보)

"불법약물의 '비상한위협' 대응, '국제비상경제수권법' 따라 관세 부과"

반도체·철강·의약품 등 전방위 확대 예고…대미 흑자 8위 韓 초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 캐나다에는 25%(에너지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중국산 수입품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취임 2주 만에 글로벌 통상 전쟁의 포문을 연 것으로, 대(對)중국 관세의 경우 첫 임기 때(2017~2021년)는 1년이 지난 시점에 관세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이번에는 2주가 채 지나지 않았다.

미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이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멕시코·캐나다 25% 전면 관세,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미국은 그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는 거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과 캐나다산은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25%의 과세를 부과한다.

캐나다산 에너지의 경우 10%의 관세만 부과하는데, 미국 국내 유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은 원유의 약 60%를 캐나다에서 수입한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현재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전기차는 110%로 관세가 상향되고, 태양광 웨이퍼는 50%에서 60%로 관세가 높아진다. 관세를 부과받지 않던 중국산 수입품이 있다면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10%포인트 관세를 올린다고 보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좌)이 첫 임기 때인 2019년 12월 영국 왓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우)가 대화하고 있다. 2019.12.04/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펜타닐 등 마약류로부터 자국민 보호 명분…'비상한 위협'
백악관은 행정명령이 불법 이민과 마약, 펜타닐을 포함한 '비상한 위협'(EXTRAORDINARY THREAT)에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따른 법적 권한을 참조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때 멕시코, 캐나다와 FTA를 체결했는데 이번 관세부과는 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IEEPA를 적용하면 통상적으로 관세 조정을 위해 수 개월이 필요한 조사 과정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의회 승인 절차도 피할 수 있다.

백악관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과 같은 불법약물과 관련해 캐나다, 멕시코의 조치가 미흡하고, 중국은 펜타닐을 제한하는 조치에 협조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에 대한 관세부과 행정명령서에서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불법약물의 지속적인 유입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시스템, 공공서비스 및 지역사회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확인한다"라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행정명령 서명 직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는 "불법체류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인 마약이 우리 시민들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IEEPA를 통해 (관세부과가) 이루어졌다"면서 "저는 선거운동 기간 불법 체류자와 마약의 국경 침입을 막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인들은 압도적을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했다.

행정명령에는 "캐나다가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하는 경우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2024.11.19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MAGA 앞세운 美 강공에 캐나다·멕시코 맞대응 시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소셜미디어 엑스(X) 게시물을 통해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에게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면서 맞대응을 시사했다.

비록 국민 보호를 위한 불법이민자 및 마약류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앞세웠지만, 중국은 미국에 무역적자 1위, 멕시코는 2위, 캐나다는 6위 국가라는 점에서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앞세운 트럼프의 경제 논리가 밑바탕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원유, 가스 등 품목에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은 수개월 내에 부과할 수 있다고 했으며, 석유, 가스는 이달 18일께로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한 만큼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빠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 무역 흑자 8위 한국도 사정권…글로벌 경제 영향 촉각
한국 역시 주요 대미 흑자국이라는 점에서 관세전쟁을 비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타이완, 일본에 이은 8위다. 한국의 지난해 연간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556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을 비롯해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의 에리카 요크는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미국의 생산을 0.4% 감소시키고 올해 미국 가구당 평균 830달러 이상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트럼프 2기 4년 동안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00억 달러(약 292조 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관은 캐나다는 이 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GDP 손실을 겪고 멕시코의 경제는 약 2%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는 이러한 관세 부과 방침이 금융시장에 단기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관세에 대한 시장 반응은 걱정하지 않는다"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때인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6.29/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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