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각하돼야”...헌재 결정 앞두고 흔들기 계속

헌법재판관 3명 '정치적 편향' 이유로 기피 신청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지난해 12월 31일) :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거부한 건 위헌이란 논란이 생겼습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했고 오는 3일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결정을 이틀 앞두고 윤 대통령 측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권한쟁의 청구는 절차적 흠결"이란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변호인단은 "2011년 헌재는 '국회의 권한 침해에 관해 본회의 의결이 없는 행위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연일 헌재와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해 헌재 결정을 흔들려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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