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원식 단독플레이로 절차 흠결"…헌재 '마은혁 임명' 선고 앞두고 총공세

[앵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고가 모레 나오는데, 애초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를 신청한 것부터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중대변수가 되기 때문이겠죠.

보도에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사건은 "절차적 요건 미비로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우원식 의장의 단독플레이로 이미 절차가 꼬였다"며 과거 국회 표결 없이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가 특정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쫓기듯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스스로 정치의 도구가 됐다는 치명적 낙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 임명 사안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좀 신중했어야되는데…."

모레 헌재가 결론을 내더라도 절차상 흠결 논란에 강제성에 대한 뚜렷한 규정도 없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흔들기가 아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거란 입장인데, 당내 일각에선 헌재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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