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尹 탄핵심판 '분수령'…국회측 증인들 대거 출석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다음주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변론기일이 전체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기자]
네. 이번 5차 변론기일에 국회측이 신청한 핵심 증인들이 대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모두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겠군요?

[기자]
네.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바 있습니다.

홍장원 / 前 국가정보원 1차장
"싹 다 잡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처음엔) 국내에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보다…."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을 헌법 재판에서 인정할지가 관심인데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 내라"고 직접 지시했는 내용입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았다는 부하의 증언이 나온바 있습니다.

정성우 /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여인형)사령관님께서 대통령님 장관님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 받은 사안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는지가 위헌, 위법성을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에 무게가 크게 실리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어떤 방어 전략을 구사할까요?

[기자]
정치인 체포나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김용현 전 장관은 탄핵 재판에 나와서 포고령 작성이나 병력 운용 등을 자신이 했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는데요. 또 부하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증인의 부하들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거는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4일 출석할 증인들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번 증인들은 모두 국회측이 신청한 증인인데, 윤 대통령측 증인들은 언제 나옵니까?

[기자]
오는 6일 목요일 6차 변론이 열리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집중심리가 열리는데, 이날 증인 세 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국회측 증인으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론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과 박춘섭 경제수석이 출석합니다. 이어 11일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법정에 나옵니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월 선관위 보안점검을 주도했는데 '선관위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결론을 낸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주부터 법정에 나오는 증인들의 이야기가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치겠군요.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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