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尹측 "재판관 회피 촉구"…'내란 특검법 거부권' 여진

[뉴스1번지] 尹측 "재판관 회피 촉구"…'내란 특검법 거부권' 여진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 대통령 측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일부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두 번째 내란특검법을 둘러싸고는 여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설 연휴가 지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4일부터 진행될 변론 기일에는 지난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어떤 쟁점이 주가 될 걸로 보십니까, 또 윤 대통령측은 어떤 전략으로 임할까요?

<질문2>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자진해서 탄핵 심리에서 빠지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3> 어제 헌재는 탄핵심판은 재판관 성향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죠. 또 여권에서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삼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질문4> 윤 대통령은 그간 SNS와 변호인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냈고요. 여야도 엇갈린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두고 격돌 했는데요. 앞으로 정치적 이슈가 계속 이어질 상황에서 여론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5>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SNS에 "대선 승리가 탄핵의 완성"이라면서 "크게 하나가 되어야 이긴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 통합 메시지를 낸 후 나온 입장이라 더 주목되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6>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는데,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7> 야당은 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선 대통령 구속 기소로 특검 명분이 사라진 만큼 지난번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의 이탈표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