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쿠바 제재 복원…보름 만에 바이든 뒤집기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쿠바 정부·군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한다고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전 정부가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지 약 보름만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쿠바 제재 목록을 재작성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목록은 '억압적'이라고 지목된 쿠바 군, 정보기관, 보안 기관 또는 인력의 통제를 받거나, 이들을 대신해 행동하는 회사와의 특정 거래를 금지합니다.

루비오 장관은 바이든 전 정부에서 목록에 있던 명단 외에도 쿠바군을 대신해 송금 거래를 처리하는 회사 'Orbit S.A.'도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 쿠바 회사는 미 금융회사 웨스턴 유니언과 송금 거래를 허가받은 곳으로, 이번 조치는 쿠바계 미국인과 쿠바에 거주하는 친척 간의 송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국무부는 쿠바 제한 목록을 재발행, 쿠바 국민을 직접 억압하고 감시하며 경제 대부분을 통제하는 쿠바 정권에 자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쿠바 정권이 국민을 억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미주와 전 세계에 악의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거부한다"며 "우리는 쿠바 국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지지하며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전 정부는 지난달 14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의 중재로 쿠바가 정치범을 석방하기로 한 협상의 일환이었습니다.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서 쿠바는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에서 벗어나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쿠바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첫날,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바이든 전 정부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날 루비오 장관의 발표에 쿠바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무부 장관은 "쿠바 국민에 대한 형사 조치를 강화하면 더 큰 부족, 분리, 이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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