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후변화 시계는 거꾸로 간다 [지금은 기후위기]

트럼프 행정부, 기후변화 관련 소송‧반발‧거부에 직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후변화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일관되게 ‘기후변화는 사기, 화석 연료 더 많이 사용’이란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전에도 그는 화석 연료 산업을 지원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돼 트럼프의 철학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그는 45대 대통령 시절이었던 2020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한 번 탈퇴한 적이 있다. 이후 조 바이든이 재가입했는데 이번에 다시 탈퇴했다.

트럼프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한 이유는 명확하다.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거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 오염 정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패권주의에 ‘인이 박힌’ 트럼프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를 일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뿐 아니라 트럼프는 석유, 가스, 석탄 등 이른바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적극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번에도 도입하고 있다. 조 바이든의 환경 정책은 폐기하고 규제 완화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화석 연료업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는 이유다.

트럼프가 이 같은 기후변화 행보는 미국 과학계 입장과 정반대이다. ‘트럼프의 기후변화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미국 항공우주청(NASA)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단체는 ‘기후변화는 지구 가열화 탓이고 지구 가열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화석 연료의 남용으로 빚어진 온실가스 증가 탓’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트럼프는 이런 자국 과학단체 입장에 대해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다는 과학적 합의에 대해 회의적”이란 입장을 견지했다. 자국의 NASA와 NOAA의 연구조차 신뢰하지 않겠다는 아집을 꺾지 않고 있다. 심지어 기후변화를 두고 ‘사기’ ‘속임수’ 등의 과격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겨울철 한파를 두고서 트럼프는 “이렇게 추운데 지구온난화라니⋯”라는 무지한 발언도 SNS에 버젓이 올리는 용기도 잃지 않았다. 지구가 가열되면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 제트기류가 약화해 북극의 찬 공기가 한 겨울에 중위도 지방까지 내려오면서 겨울철 한파가 발생한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정부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 소송까지 있을 것으로 예견해 관련 비용을 준비하는가 하면 반발은 물론 거부까지 나설 태세이다.

영국 매체 가디언 지는 최근 이 같은 미국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일부 주 지도자들은 대통령의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들은 주, 도시, 기업과 지방 기관은 연방 정부의 안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계속하기 위해 미국의 기후 리더십의 지휘봉을 잡고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천명했다.

트럼프가 취임하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민주당)는 대형 석유와 가스 생산업체가 앞으로 25년 동안 배출량으로 인한 기후 영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 조치했다.

뉴욕주 경제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 10억 달러를 배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호컬 주지사는 “미국 헌법에 따라 우리의 진보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후 솔루션을 발전시킬 광범위한 권한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로스앤젤레스의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해안에 있는 주택들이 불에 탔다. [사진=AFP‧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는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로스앤젤레스 대형산불, 심각한 가뭄, 여름철 폭염 등으로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꼽힌다.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 진보적 정책을 방어할 준비를 시작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민주당)와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싸우는 데 드는 법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 정부 자금 5000만 달러를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아일랜드주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지역은 재생에너지를 두고 트럼프와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화석 연료 확대가 미국 근로자들에게 이롭다고 주장하는 반면 로드아일랜드주는 재생 에너지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의 ‘거꾸로 가는 기후변화 시계’에 맞서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주정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저항 세력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자국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단체의 분석도 부정하고 민주당 세력의 주정부 소송과 반대, 거부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둘러싼 시계를 계속 거꾸로 가져갈지는 의문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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