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추경’ 이재명 요청에 “반도체특별법부터 협조하라”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국내 R&D 인력, 주 52시간제에 발목”

“추경 요청 전 특검법·탄핵 멈춰달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인공지능(AI)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부터 협조하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AI 기술을 외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산업 지원은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AI에 진심이라면 먼저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하라”고 꼬집었다. 반도체지원특별법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워내는 일에 있어 정쟁과 정파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주시면 적극적으로 의논해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법안 통과 대신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여전히 논의 단계에 그치자 이를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반도체지원특별법은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들은 고급 연구개발(R&D)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호소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 경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지원특별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외면하면서 인공지능 투자 확대를 외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부에 추경안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특검법과 탄핵을 이 순간 이후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반도체지원특별법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을 ‘미래먹거리 4법’으로 규정하고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