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성향 단정…사법부 권한침해 우려"

헌재 "재판관 성향 단정…사법부 권한침해 우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등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 제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어제(3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 헌법재판관 # 문형배 # 이미선 # 정계선 #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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