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리법 재판소'"‥연일 '법치 공격'

◀ 앵커 ▶

설 연휴가 끝나고 열린 첫 지도부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큰 공세를 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라며 일부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았는데, 불과 1년 4개월 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반대 발언을 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뒤 처음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공개회의.

국민의힘은 "국민이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학술 모임으로 일부 재판관들이 이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과거 SNS 교류 등을 들어 사적 친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동생과 남편이 민변 대통령 퇴진 특위나 특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념 공세까지 벌이면서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는 건데, 정작 자기 모순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년 4개월 전 인사청문 특위에 나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며 특정 단체에 대한 편견을 가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2023년 9월)]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 1심 재판장이 나중에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불복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이같은 행보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향후 탄핵 심판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법조계에서 얽혀있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냐며 전 세계 어디에도 정치적 색깔이 없는 재판관으로 채우는 곳이 없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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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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