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폭언으로 헤어진 전 연인의 연락…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몇 년 전 제게 폭언을 해 헤어졌던 전 연인에게 다 연락이 왔습니다. 교제 기간 당시 지속적인 폭언으로 견디기 힘들어 헤어졌습니다. 다시 폭언하며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변을 보면 연인 사이에서 폭언, 혹은 더 나아가 폭력을 사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끊임없이 연락하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계속되는 폭언을 사용했던 전 연인이 또다시 욕설을 하며 수차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 연인의 폭언 내용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의 죄책을 질 수 있으며, 전 연인의 폭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헤어지던 당시 폭언했던 메시지들도 남아있습니다. 혹시 당시 내용까지 소급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이전에 폭언했던 메시지들도 남아 있다면 같이 범죄사실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메시지들은 폭언의 반복성이나 지속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캡쳐해서 이전의 내용까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와 스토킹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마지막 스토킹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헤어지던 당시부터 현재까지 폭언했던 내용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폭언 메시지를 받았던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도 접근 금지나 연락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것이 가능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를 법원에서 명령했는데 계속 연락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언의 문자를 보내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라고 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연락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위 조치에 관해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기간도 길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전 연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Q.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더라도 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헤어진 이후 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 되는 내용이 구체적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지에 따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의 확산성과 지속성이 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아닌 저의 지인에게 연락해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또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전 연인이 지인에게 연락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지인에게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이야기를 들은 지인의 태도, 전 연인과 지인과의 관계, 지인의 평소 성향 등을 고려해 그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인 한 명에게 상담자에 대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윤희성 기자 (yoonhees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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