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교통카드 가입자 경쟁 과열…'치킨게임' 우려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가 교통카드를 앞다퉈 출시하면서 교통복지를 향한 각 기관들의 '교통카드 대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 각 기관장의 소속정당이 다를 경우 통합보다는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 자칫 '치킨게임'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1일 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잇따라 출시한 교통카드가 이용자들의 높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통합보다 경쟁 체제로 운영돼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K-패스 홍보물 [사진=서울시·국토부]

'교통카드 대전'은 서울시가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커진 불만을 달래기 위해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약칭 '기동카'로 불리는 이 교통카드는 6만5000원에 서울시 관할 노선버스와 서울지하철,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한달 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출시한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20~53.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서울시 기동카와 달리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에 사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수요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어 경기도도 K-패스와 연계한 'The(더) 경기패스'를 지난해 5월 출시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 기반에 경기도가 추가 혜택을 더했다. K-패스는 월 60회 환급 제한을 두지만 The 경기패스는 한도가 없으며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했다.

이들 교통카드는 오른 대중교통 요금을 걱정한 시민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출시 '첫돌'을 맞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년간 누적 충전 756만 건을 기록하며 활성화카드 70만 장, 1일 이용건수 6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가입자 연령 기준 서울시민 7명 중 1명인 70만명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K-패스는 전국 가입자 265만명을 기록하며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기도와 인천 등에서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The 경기패스도 경기도민의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기준 110만여명이 가입했다. 이 기간 전국 K-패스 신규 가입자 181만명의 44%인 80만명이 The 경기패스에도 가입한 셈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가입자 110만명 중 약 80%인 88만명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환급받고 있다. 활성화 카드 수는 '기동카'를 압도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도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요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인천 '아이패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카드는 새해 들어 혜택을 늘리며 또다시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과당 경쟁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기동카는 서울시만,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만 사용할 수 있는데 교통카드가 서로 연계되지 않고 각 영역에 머물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목적을 버리고 서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기동카로는 신분당선을 타고 분당으로 갈 수 없으며 수도권 전철을 타고 경기도 시·군으로도 갈 수 없다. 특히 최근 개통돼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의 대동맥이 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힌다. 국유철도에 해당하는 GTX는 코레일의 수도권 광역전철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할인을 결정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된 K패스, 기후동행카드, 경기패스, 인천 아이패스 등 협업 합동 기자설명회장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사진] 2024.01.22 yym58@newspim.com

아울러 지자체 교통카드의 경우 기관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있는 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성남·의정부시하고만 연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과 연접한 경기도 시·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부천·광명·안양시와는 연계 논의 자체가 없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가 출시되기 앞서 지난해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나 협업을 논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협업은 조금도 이뤄지지 않은 채 경쟁만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GTX 환승할인에 대해 서울시는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GTX 환승할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기동카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며 통합 논의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기동카는 한달 정기권 개념인 만큼 K-패스와 통합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결국 The 경기패스처럼 K-패스 기반에 지자체가 추가 환급해주는 카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향인 셈이다.

한 대중교통전문가는 "기동카와 K-패스는 애초 통합될 성질이 아니다"며 "서울시는 기동카는 기동카대로 구동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광역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The 경기패스와 같은 새로운 교통카드 출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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