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대행' 최상목…시간 번 尹은 '옥중 정치'

계속되는 '내란 방어' 행보 도마

내란특검법 또 거부 崔대행, '내란 방어' 비판 지속
시점은 尹 구속 기소 이후…'특검 무용론'까지 시간 끌었나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보완 규정' 존재
尹은 '옥중 정치' 더욱 본격화…여권은 '따르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의 '내란 방어' 행보를 지속한다는 비판에 재차 휩싸였다.

거부권 시점 역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후인 점을 두고 '특검 무용론'을 내세우기까지 시간을 끈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내란특검을 피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옥중 정치'를 본격화하며 지지층 결집 수위를 높이고 있고, 여권 인사들은 접견을 통해 뒤따르는 양상이다.

내란특검법 또 거부…尹 구속 기소까지 끌었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작년 12월 31일 1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에 이어 2차 거부권 행사다. 권한대행을 맡은 뒤에는 총 7번째 거부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 이유로 △야당 단독으로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 △특검은 수사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1차 거부권 행사 이유와 유사한 동시에, 직무정지 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주장한 논리와 결이 같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추가 이유로 들었다. 그는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특검 수사와 관련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되면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이유들에 대해선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숙고가 필요하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그 사이 지난달 26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정부 내에선 윤 대통령 구속기소로 추가 수사 필요성이 낮아져 특검 명분이 약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 최 권한대행이 숙고를 이유로 구속 기소까지 시간을 끌다가 결국 윤 대통령 '방탄'에 일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의 경우 특검법에는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이 있지만 '보완 규정'도 있다는 점에서 논쟁 거리다.

안보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의 중재안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검의 언론브리핑 조항도 있지만 군,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은 언론에 알릴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야당은 이러한 조항과 함께 특검법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 여당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수용, 공포를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내란 가담,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명분으로 든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사태의 종식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만으론 완성되지 않는다"며 "내란의 전모와 동조세력까지 낱낱이 밝혀내야지만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할 수 있고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추가 수사와 기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尹 '옥중 정치' 더욱 본격화, 與 '따르기'…여론은 싸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친 후 차량으로 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류영주 기자

내란특검법을 또 피하게 된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겨냥한 '옥중 정치'를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설 연휴를 앞두고 변호인단을 통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인사를 전했다. 나흘 뒤인 28일에는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입장을 알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들을 접견한 자리에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정 실장은 접견 이후 대통령실 내부 공지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시고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안부부터 물으셨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견위수명(見危授命·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친다)의 자세로 앞으로의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권 관계자 등 일반 접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은 다음 주 중 접견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동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 여권은 뒤따르는 양상이다.

잇따른 접견과 옥중 정치 고조를 두고 여론의 시선은 싸늘한 모습이다. 야당은 "극우 세력이 윤석열을 왕처럼 떠받드니, 국민의힘도 윤석열에 충성을 맹세하며 극우 대행진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정당이라는 것이 조폭 조직과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전혀 민심에 맞지 않는 모습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관저에서 계속 해오던 지지층 결집을 수감 이후에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이젠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파급력이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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