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 약속 안 지켜…정부 "유감"

유네스코에 군함도 후속 조치 보고서 제출

강제동원 역사 설명 등 韓 요구 수용 안 해

사도광산 이어 日 '진정성 부족' 재점화할 듯

[서울=뉴시스] 일본 군함도 안내판 (사진=서경덕 교수팀 제공) 2024.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군함도(하시마 탄광)을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했던 후속 조치를 9년이 넘도록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파행을 겪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이어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1일 유네스코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2월 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위원회)에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조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가 "유산 해석전략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에 대한 진전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그간 한국의 요청 사항이 전부 반영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정당화하려는 '꼼수 보고서'인 셈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한 역사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의 전시, 진정한 추모 조치 등을 요구해왔다. 이 센터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며 개관한 곳이다.

또 일본이 2023년 9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한·일 강제병합의 합법성 주장이 담긴 모니터의 즉각 철거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증언 관련 연구용 참고자료를 센터 서가에 비치했을 뿐더러 군함도에 살던 주민의 증언만 추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인 강제동원과 무관하거나 노동환경 및 생활상이 일본인과 차별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여러 자료에 대한 철거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위원회는 2015년 7월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 일본 측에 조선인 강제동원을 비롯해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한일 간 협상 결과로 일본도 수용했다.

이후 일본은 2017·2019·2022년 세 차례 이행경과 보고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지만 '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 후속 조치에 무성의한 태도로 보여왔다. 이에 위원회는 2021년 제44차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위원회의 거듭된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스스로 약속한 바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 성실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할 것이고 유네스코 차원에서도 일본의 약속 불이행을 계속 문제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네스코에서 일본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항의하면 일본의 국제사회 신뢰도는 하락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불이익 등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유네스코 측에 군함도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유네스코 규정상 등재 취소는 유산 자체가 훼손됐거나 제대로 보전되지 않는 등 유산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야 하기에 실제 등재가 취소될 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대한 변경'의 범위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분석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다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후속 조치 미이행이 향후 다른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앞으로도 계속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한국인 강제동원 역사가 있는 다른 유산의 추가 등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일본의 무성의로 파행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이어 역사 의식에 관한 진정성 부족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협력 강화를 모색하던 양국 관계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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