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담당자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제20대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도운 혐의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 부소장은 국방대 소속 A 교수와 공모해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 교수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김 부소장의 부탁으로 정책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 전 원장 지시로 범행에 연루된 연구원 3명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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