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당 정치적 목적 저지 위한 결단"
야 "내란 가담·동조 세력임을 자인한 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가결 선언을 하고 있다. 2025.01.17.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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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은진 김경록 신재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대행께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했다"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며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재의결할 경우 표 단속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에는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반면 야당은 최 대행이 특검법 거부로 내란 가담자인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 달 동안 내란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며 "민주당의 조속한 최 대행 탄핵 동참을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책임을 묻겠다"며 엄포를 놓으면서도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최 대행 탄핵의 실제 추진에는 유보적인 분위기다.
국회로 돌아온 내란특검법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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