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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토)

최상목,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현 재판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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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현 재판이 우선"

[뉴스리뷰]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 수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특별검사 도입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권한대행을 맡은 후 일곱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일부 위헌적 요소를 보완했음에도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점이 안타깝다며, 특검 도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에 군 사기 저하까지 우려된다고 최 대행은 지적했습니다.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도 수사 대상이 되면 군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단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최 대행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특검법은 종전 법안과 비교해 수사 대상과 기간을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최 대행의 공포를 촉구했으나, 여당은 위헌 요소가 여전하고 실효성도 없다고 반발해, 결국 여야 합의가 불발된 바 있습니다.

최 대행의 이번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뿐 아니라 추경 논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회와 정부 간 논의를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내란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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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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