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성향 지적에 "본질 왜곡…권한 침해 우려"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문제 삼는 여권의 공세에 직접 반박했습니다.
탄핵 심판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사법부 권한 침해를 우려했는데요.
헌재는 다음 주부터 주요 증인 신문을 이어가며 탄핵 심판에 속도를 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잇따르자, 헌재가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가족이 윤 대통령 퇴진 관련 활동 중이라거나 과거에 쓴 글 등을 이유로 회피 요구까지 이어지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탄핵심판) 판단은 헌법과 법률 객관적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라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SNS 댓글 대화에 대해 "10여 년 전 대화까지 기억할 걸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일축했습니다.
과거 개인 블로그 게시글과 관련해선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는 원문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편향성 논란에 선을 그은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안장관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조태용 국정원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까지 5명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지시와 부정선거 의혹 등이 집중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인천 연수구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은 따져볼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오후 2시에 시작했던 탄핵심판 변론은 다음 주 목요일인 6차 변론부터 오전 10시 시작해 종일 진행됩니다.
집중 심리가 진행될 전망인데, 재판 속도에 따라 변론 종결 시점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탄핵심판 #윤석열 #계엄 #마은혁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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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문제 삼는 여권의 공세에 직접 반박했습니다.
탄핵 심판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사법부 권한 침해를 우려했는데요.
헌재는 다음 주부터 주요 증인 신문을 이어가며 탄핵 심판에 속도를 냅니다.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잇따르자, 헌재가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가족이 윤 대통령 퇴진 관련 활동 중이라거나 과거에 쓴 글 등을 이유로 회피 요구까지 이어지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라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SNS 댓글 대화에 대해 "10여 년 전 대화까지 기억할 걸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일축했습니다.
편향성 논란에 선을 그은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안장관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조태용 국정원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까지 5명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지시와 부정선거 의혹 등이 집중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오후 2시에 시작했던 탄핵심판 변론은 다음 주 목요일인 6차 변론부터 오전 10시 시작해 종일 진행됩니다.
집중 심리가 진행될 전망인데, 재판 속도에 따라 변론 종결 시점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탄핵심판 #윤석열 #계엄 #마은혁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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