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최 대행, 내란특검법에 다시 거부권…엇갈린 여야

[뉴스프라임] 최 대행, 내란특검법에 다시 거부권…엇갈린 여야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이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텐데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이번에도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비상계엄 수사가 상당히 진전되었고,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내란 가담·동조 세력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탄핵을 시사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갑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질문 4> 긴 설 연휴 동안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어느 명절 때보다 민심이 요동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이 보고 들은 설 민심은 어땠습니까?

<질문 5> 명절 뒤 첫 공개회의에서 여야는 모두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강조하면서 "반도체특별법 등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을 재차 꺼내든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면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양측 모두 민생에 방점을 찍었어요?

<질문 6> 오늘부터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일반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대통령실 참모진을 시작으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 등도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최근 흑묘백묘론과 실용주의를 강조한 이 대표를 겨냥해 고양이에겐 생선을 못 맡긴다고 비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을 검증하는 '이재명 시리즈'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어요?

<질문 8> 민주당에선 당내 화합이 과제로 떠오른 모습이죠? 비명계 인사들이 잇따라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견제구를 던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비공개회의에서 "당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친명계 의원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향후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9> 한편,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죠. 이에 집중 심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10>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두 재판이 함께 진행되는 '이중재판'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고,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중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탄핵 불복 시나리오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어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