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들, 경찰서 일제히 "계엄 선포 문제있다"…尹측과 반대 진술

국무위원들, 경찰서 일제히 "계엄 선포 문제있다"…尹측과 반대 진술

[뉴스리뷰]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경찰 조사에서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내놓은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고 있는데요.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나서 (국무회의가) 실제로 짧게 이뤄진 겁니다. (동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이 모였을 뿐,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정상적인 회의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안이 제출되지도 회의록이 작성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들어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경찰 조사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은 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미리 알았더라면 몸을 써서라도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만류했으나 윤 대통령이 "아내도 모른다", "KBS 생중계가 잡혀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그대로 강행했다는 겁니다.

내란 실행과 동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국무위원들이 혐의를 피하려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경찰은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며 국무위원들의 혐의점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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