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또 거부한 최상목... 野 "내란 세력" 반발했지만, 탄핵은 신중

"여야 합의 필요하다" 또 거부권 행사
野, 재표결 이탈표 외엔 마땅한 수단 없어
與 이제는 "특검 자체 효용성 사라졌다"
불법 계엄 두 달 지나도록 '무한 공전'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12·3 불법 계엄'의 전모를 밝힐 내란 특별검사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또다시 가로막혔다. 두 번째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그간 여권이 반발해온 독소조항을 야당이 대폭 양보한 수정안이었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계적 명분을 들어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여권의 막무가내 버티기에 불법 계엄 사태가 두 달이 지나도록 특검은 시동조차 걸지 못한 채 무한 공전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전에 정부에 이송돼 왔던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특검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국가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특검법을 돌려보냈다.

특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상황에서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냐는 특검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선 "탄핵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들끓고 있지만, 지도부는 일단 신중한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인사는 "탄핵 여부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까지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여지를 뒀다. 다음 달 3일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향후 선택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국정조사특위 차원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증인으로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크게 반겼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특검법의 운명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지만 상당 부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첫 번째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이탈표 6표가 나와 '단 2표' 차이로 부결됐었다. 그러나 이번엔 특검 찬성파였던 안철수 의원마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돌아서면서 이탈표를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특검 자체의 효용성이 사라졌다"(신동욱 수석대변인)며 특검 무용론을 제기하는 상황이라 여야 협상도 진척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