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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오늘(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재표결에 대비한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번 내란 특검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특검법이 재표결 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야당과의 수정안 협상에 나서지 않을 전망입니다.
야당과 협상을 거듭하며 자체 수정안을 냈던 지난 18일 특검법 표결 당시와는 달리 이미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특검 수사의 명분 자체가 사라졌다는 인식에서 입니다.
무기명 재표결이 이뤄지더라도 당내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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