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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금)

안철수마저 "특검 불필요"…與, 내란특검법 이탈표 방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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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차 내란특검법 표결서 안철수 유일 '찬성표'…자체 수정안에 의원 104명 이름 올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31.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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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표결에서 이탈표 방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에 대해 재의요구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번 2차 내란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해 이튿날 정부로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기존의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나 국회의원 표결 방해 등을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최 권한대행은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 무용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31. /사진=뉴시스 /사진=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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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은 데다 인지사건 수사 조항으로 무제한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을 언급하며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100일 동안 112억원이나 들여 특검해서 무엇을 더 밝혀낸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조기대선을 위한 내란특검쇼를 하겠다는 것으로 역대급 국력낭비가 아닐 수 없다"며 "이런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럴 경우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모든 것을 조기대선에 맞춘 잘못된 타임테이블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돼 있어 특검을 발족시켜도 수사 대상이 없다"며 "최 권한대행의 요구에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7/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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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탈표가 지난 1차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6표)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란 낙관론이 나온다. 지난 12일 1차 내란특검법 (기명) 표결에선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17일 2차 내란특검법 표결에선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만 '부결'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내부 강경파의 반대에도 계엄특검법 자체 수정안을 발의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면서 이탈표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특검법엔 5선 윤상현 의원과 재선 장동혁·정희용, 초선 유영하 의원 등 4명을 제외한 의원 104명이 이름을 올렸다.

안철수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장(가운데)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긴급 간담회: 딥시크 여파에 따른 우리의 AI 대응전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31/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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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중 2차 내란특검법 표결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 의원도 재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검찰이 기소 유지를 하고 있는 만큼 특검이 필요없단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며 조기대선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특검의 언론브리핑이 대선 국면 여당에 불리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여당의 이탈표를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소장파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번엔 특검법이 통과되기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다른 소장파 의원도 "이미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됐고 관련자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굳이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느냐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수사를 원점에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탈표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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