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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듭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들어 일곱 번째 거부권 행사로,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최다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한 내란 특검법을 공포할 경우, 자칫 특검 수사로 인한 국가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며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내란특검법 거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추가적 조치로 실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야 한다"고 했는데, 특검 출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담되는 듯, 최 권한대행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이라며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달라"고 부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기간 국무위원들과 함께 민심을 경청했다며 '여야정 국정협의회'로 민생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 등 입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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