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 재판소" 주장에…"8명 중 7명이 윤석열 동문"

국민의힘 "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민주당 "8명 중 7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심판 회피를 주장했습니다. 야권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주장이라며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출신이라는 겁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문 대행의 이재명 대표와의 과거 친분, 국가관 등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또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동생의 시민단체 활동을,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의 탄핵소추 대리인단 법무법인 근무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주장이라며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 재판관이 많다고 이를 연결 지을 수는 없는 것과 같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정말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않게 연결시킬 거면 지금 현재 8명인데 7명이 서울대 법대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아닙니까? 정말 우려스러운 게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났을 때 이걸 불복하겠다는 지금 그걸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닌가..."

앞서 조국혁신당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 권한대행의 이 대표 모친상 조문설을 제기했던걸 꼬집으며 "가짜뉴스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라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박재현, 김영묵/영상편집:이지혜)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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