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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월)

“올해 한국 1% 성장도 위태”…더 싸늘해진 해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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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성장률 전망치, 1%대 초반도 제시

“정치적 위기, 경제 성장에 부담되기 시작”

최상목 “대외신인도 한치 흔들림 없어야”

해외 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까지 낮춰 잡아 저상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 대기 중인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는 모습 인천=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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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글로벌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해외 주요 기관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1% 수준의 예상까지 제시됐다. 이에 따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업인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1.1%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지난달 말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평균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1.7%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당시 IB 중에서는 JP모건이 가장 낮은 1.3%를 제시했는데 그보다도 0.2%포인트 낮게 잡았다. 사실상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선마저 위태롭다고 본 셈이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지난해 4분기 소비지출 둔화는 최근 실업률 상승 등 노동시장 데이터의 부진과 일치하며 지속되는 정치적 위기가 이미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건설경기 위축도 성장 부진 요인으로 지목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이었지만 거래가 여전히 부진하고 미판매 주택 재고도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건설 고용, 허가 및 주택 착공에 대한 최신 데이터는 모두 향후 건설경기가 더욱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쳐 예상치인 0.5%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도 2%로 2.2% 전망치를 밑돌았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은 것과 함께 민간소비 위축과 건설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어난 건 신용평가기관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가 신용등급에 부정적(credit negative)일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계엄은 단기에 그쳤지만 높은 불확실성과 입법부 갈등 등의 반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활동 교란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와 기업심리가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디스는 “고금리, 부동산 침체,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연초 소비가 둔화되겠으나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회복을 촉진할 전망”이라면서도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는 하방 리스크(위험)”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의 제도적 회복력에 주목하며 국가신용등급이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봤던 한 달여 전과 사뭇 다른 진단이다. 무디스 측은 앞서 지난달 12일 최상목 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가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른 3대 신용평가사인 S&P도 정치적 혼란이 부동산 시장 심리와 거래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대출수요를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글로벌 주요 기관이 우리 경제에 경고음을 울리고 나서면서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도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한 긴장을 한층 높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2월중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례협의 등에 범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신 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동향이나 채권발행 등 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위축되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를 암시하며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에 따라 현재의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며 상반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국 투자자나 신용평가사의 시각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최근 대외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번 하락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S&P 평가 기준 국가신용등급이 AA-에서 B+로 10계단 떨어졌고 18년이 흐른 2015년에야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바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국채 발행 금리가 올라 해외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외국자본 이탈로 환율까지 급등하는 등 경제 전반이 직격탄을 맞는다. 특히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황에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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