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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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만8675건을 기록했다. 시행 직전인 6~8월(14만5948건)보다 18.69%(2만7273건) 감소했다.
거래량이 줄어들며 전국 아파트값도 하락세다. 이달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5%로 전주(-0.04%) 대비 하락 폭을 늘렸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 이후 10주째 내리막길을 겪고 있다. 41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해 온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0.00%→0.00%)은 한 달째 보합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출규제 영향으로 시장 관망 추이가 확대됐다”며 “서울과 수도권 매매시장엔 국지적 상승세가 혼재돼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등 공급물량 적체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엄격히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 DSR에 추가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최근 은행채 금리 인하로 이를 지표로 삼는 주담대 금리도 5개월 만에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4.25%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대출 금리 인상 기조에 스트레스 DSR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서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택 구매의 95% 이상을 가계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가계부채 감축 대책은 주담대 금리의 하락 효과를 상쇄한다”며 “대출규제가 완화되거나 금리 하락 기대감이 커져야 주택 매입심리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을 사고 싶다는 이들도 크게 줄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100.8로 전월(104.0)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102.4)과 비수도권(98.8)은 각각 11월(106.4, 100.9)보다 4.0포인트와 2.1포인트 내렸다.
[이투데이/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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