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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화)

권영세 "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편향적 언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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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야당 대표와 사적 친분·편향적 언행 논란"
"재판서 티끌만큼의 오류도 있어선 안 돼…신중·객관 절차 진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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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졌다"며 헌재의 신중하고 객관적인 절차 진행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 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이름을 일일이 지명하며 국민적 불신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그의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그의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에서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려고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한 명을 더 얻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많은 헌법학자와 국민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의결 정족수를 갖췄는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헌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처리 과정에서 티끌만큼의 오류도 있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헌재를 겨냥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더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고 역사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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