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야당 대표와 사적 친분·편향적 언행 논란"
"재판서 티끌만큼의 오류도 있어선 안 돼…신중·객관 절차 진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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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졌다"며 헌재의 신중하고 객관적인 절차 진행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 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그의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많은 헌법학자와 국민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의결 정족수를 갖췄는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헌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처리 과정에서 티끌만큼의 오류도 있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헌재를 겨냥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더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고 역사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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