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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화)

이재명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면 민생지원금 포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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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신속 편성 다시 한 번 권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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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며 “효율적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길 다시 한 번 권고드린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모건 스탠리가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조원의 추경을 편성·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p)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면서도 “민생지원금 차등지원, 선별지원 다 괜찮다.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민주당은) 민생지원금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한다고 한 예산 조기집행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좀 빨리 집행할 뿐이지 총 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조금 빨리 하는 게 도움되긴 하겠지만 이게 대책이 될 순 없다.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 심장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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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대표는 연금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연금개혁을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한다고 연금개혁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를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는 것처럼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수회담을 했을 때, 저는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지만 협상 여지가 있다고 했다”며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44% 합시다’, ‘국민의힘안대로 합시다’, ‘44.5%로 합시다’, ‘44.01% 합시다’이랬으면 제가 받을 생각을 갖고 가서 제안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 당시 제가 황당했다. (윤 대통령이)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라며 “그러더니 국민의힘에서 조건을 갖다 붙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구조개혁이 쉽게 되나, 안 되잖나”라며 “그래서 모수개혁만 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가장 좋은 안이 있어서 합의되면,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게 정치 아니겠나”라며 “신속히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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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설 연휴 기간) 한파, 대설, 혹한으로 안전사고가 많았다”며 “28일 항공기 화재사고로 많은 국민들 놀라셨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관계자들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다행”이라며 “안전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돌다리 아니라 쇠다리라도 두들기고 건너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안전 점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첫 모두발언 후 다시 발언을 추가하면서 “국민의힘 참 걱정이다.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운영하는 데 소수의 극우적 사고 가진 집단하고 연계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계엄에 동조·비호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사실상 응원하다시피 비호하다시피 하는 행태로 어떻게 나라살림을 책임지는가”라고 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극우화된 소수집단이 아까워서 손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달지 몰라도 큰 해악이 될 것”이라며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극우적인 행태를 계속 보이면 대한민국 정치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정신을 되찾길 다시한 번 권고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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