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거부권, 이렇게 되면 최 대행은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선 가장 많은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야당은 지난 17일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제3자 추천, 외환죄 삭제 등 여당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정부여당은 위헌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무용론'도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내용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최다희]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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