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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월)

“사법부도 눈치만 본다는 개탄 많더라”…거대야당 폭주 때린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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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성동 기자회견

헌재 재판관 구성 의혹 제기
“우리법 출신들이 논란 키워”

野 입법횡포 집중공세 펼쳐
“李정권땐 나라 벼랑 떨어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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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는 거대 야당 폭주로 괴물이 됐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거대 야당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고 개탄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는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킨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말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관계에 대해 ‘사법 카르텔’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기상·박범계 의원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헌재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문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소 7차례 공개적으로 정치적·개인적 이슈에 대해 소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격했다. 이어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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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연금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갑자기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면서도 “연금개혁 논의가 5개월 동안 중단된 것은 민주당의 몽니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을 넘어 국가의 50년, 100년 후를 준비하는 일인 만큼 당장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고 집중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5~7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고 짚으면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모두 합해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서민들이 먹고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절감했다면서 민생 챙기기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 여러 말씀을 들으니 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서민들 먹고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집권 여당으로서 지난 3년 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다음주에 권 원내대표 주재로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민생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는 2월 4일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경제 분야 민생대책을 논의한다. 7일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을 점검한다.

정책위 관계자는 “무책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 대신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실천 가능한 국민 맞춤형 민생대책을 통해 어려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든든한 미래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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